“전문정비업계 배제한 車관리정책 강행 결사반대”

2018-06-29       김정규 기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전문정비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조합원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한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방침 등 정부의 자동차관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전문정비업계와 협의 과정을 생략한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이라며 “특히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교환을 전문정비업계에 일임했어야 하나 전문정비업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DPF교환을 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 국가정책에 적극 찬성‧협조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비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배제된데 따른 반발이다.

자동차 제작사들의 관행적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업계는 “막대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제작사는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일반 정비업체는 고장진단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입자동차업체는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기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동시에 대기업 장기렌트카 출장 정비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정비 유권해석 문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가 소상공인인 전문정비업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육현 카포스 연합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정비 작업범위를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외면하고 수십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타 정비업계를 의식한 것에 불과하고, 환경부는 전국에 산재한 폐타이어의 수거대책과 폐배터리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배출의 엄격한 관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소관부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자동차 미수선수리비 제도개선, 환경관련 자동차 소모품 온라인‧대형마트 판매중지,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교섭권 명문화 등 요구하며, 향후 정부의 재도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조합원의 사업권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