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교통문제 협력의 의미

2018-07-24       박종욱 기자

[교통신문]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11.5%에 불과하나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인구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인 47%대, 자동차보유대수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과밀’이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교통문제와 더불어 주택, 교육, 환경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교통문제는 주택이나 교육, 환경 등 다른 문제에 비해 비교적 해법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실제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제각기 대처하는 경향이 강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거기에서 비롯해야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거기에는 지자체별 재정사정이나, 지역민의 호불호, 지역의 교통현실 등 전체 수도권에 일관되고 통일된 원리에 의한 교통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 입장이 상이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도 포함됐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같은 정당에 소속돼 정책의 일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호전된 상황이었기에 이번에 중앙정부와 함께 여러 교통현안들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으니 결과적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교통전문가들과 담당 공직자들이 올바른 지식정보를 제공해 어렵게 합의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틀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한 버스 문제나 수도권교통청 신설 문제 말고도 교통부문에서 지자체들이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으므로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계속해서 좋은 교통정책들이 빛을 보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