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찬반의견 묻는다

2018-07-31       김정규 기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추진에 앞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투표 및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제안 창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라는 이름으로 찬반 의견을 듣는 것으로, 9월 9일까지 진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 현재 서울 전역에 약12만 면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사나 사용료 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재배정된다.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인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 년도 재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서초구는 배정자가 출근, 외출 등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년간 1200시간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최대 12점을 부여했다. 자치구별 배정 기준 변경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또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원~1400원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속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