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이용 불편 속출하나

2018-07-31       박종욱 기자

[교통신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의 운행 단축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 사례가 잇따라 언론에 등장,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버스를 제 때 타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 못지 않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세 축, 즉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그리고 버스 노사 모두 답답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먼저 버스 이용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 때문이라면 버스는 예외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라고 말한다. 일부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버스 운전자를 미리 더 많이 뽑아 노선 운영에 투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는 좀 다르다. 버스 노사와 합의해 연내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현재 이를 추진중인 만큼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또 다른 입장이다.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감안해 버스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안이 복잡해 지자체의 권한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재정사정도 따라가지 못해 업계에 ‘운행 축소’를 최소화 해달라는 요구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종합 판단과 지원 결정(시기, 규모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노사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 더 할 이야기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제시했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몫으로 보고 있다.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부분은 극단적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기존 운전자는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며, 그래서 부족한 운전자를 뽑으려 해도 인력도 없고 돈도 없기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예견됐던 일로, 해법도 못찾는 게 아니다. 역시 문제는 비용이며, 다음으로 버스운전자의 근로구조의 특성과 지역 간 임금 격차, 지자체의 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상이함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버스 시민 불편은 빠른 시간 내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 심각한 국민 불편이 초래되기 전에 서둘러 이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서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