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보완 필요”

2018-08-24       유희근 기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정 검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공단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기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자율주행 관련 연구발표 토론을 했다.

공단은 “자율주행 시대에 따른 교통안전체계 변화전략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했고, 지난 7월 운전면허본부에서 계획했던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고 이날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기석철 충북대학교 스마트카 연구센터장 교수와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처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기 교수는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교통안전성 평가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단계별 차량·교통 안전성 평가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제한구간 저속 자율주행, 자율주차 시스템, 군집주행 등의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개선 방안 연구–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면허와 차에 대한 면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선 상용화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맞춰서 단계적 개정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면허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