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여부 공정성 위해 철도산업 구조평가협의회 구성

2018-08-24       박종욱 기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23일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그동안 철도 구조개혁으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6∼12월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구성된 협의회는 철도산업구조 평가 기준 마련,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 3개 철도 기관의 노사 대표와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등이 참여한다.

기관별 노사 대표는 각 기관이 결정해 통보했고, 전문가는 용역을 진행하는 연구진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인물로 선별했으며 시민대표는 연구진이 소비자단체와 국토부의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연구가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