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갑론을박】 버스 회사의 특수한 사정을 파악하여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를 실현하다

2018-08-26       교통신문
 

● 사건 개요

- 임금체불근로자인 의뢰자는 1997. 11. 8.부터 2017. 1. 23.까지 버스 회사에 버스 운전사로 20년간 근로 후 퇴사하였으나, 상대방 버스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의뢰자는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도움으로 퇴직금 청구의 소송 및 버스회사의 교통카드 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 의뢰자가 청구한 금액은 5700여만 원으로 소송 중에 상대방은 일부를 지급하였고 남아 있는 금액은 4백여만 원이었다.

 

● 사건의 쟁점

-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 이후 버스 회사의 교통카드 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추심하고자 하였으나, 버스 회사는 오래 전부터 버스 운전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속해서 체불하게 되자 가압류 결정 이전에 위 교통카드 대금 채권(교통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장래 운송 수익금을 포함하여 500억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퇴직금 채권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사건의 해결

- 버스 회사의 위와 같은 채권 양도 행위는 우선 사해행위로 판단되는바,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과 관련하여, 상대방 버스 회사는 현재 수십 대의 버스를 소유하면서 계속 운행하여, 현실적으로 무자력 입증하기 위한 감정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의뢰자의 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이 남아 있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들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비교적 빨리 간이로 집행할 만한 버스 회사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의뢰자와 동료 근로자에게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결제 이외에 버스에 장착된 요금통에 현금으로 내는 승객들이 아직 많이 있고 버스 운행이 끝난 뒤에는 특정 시간에 위 요금통을 한 장소(버스 회사 사무실)에 모아 정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의뢰자의 퇴직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버스 회사 사무실을 집행 장소 한 유체동산 압류를 9월 7일 신청하였고, 의뢰자가 법원에 집행관과 함께 9월 20일에 위 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당황한 회사의 대표자는 현장에서 의뢰자의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모두 갚음으로써 의뢰자의 퇴직금체불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 본 사건의 의미

- 임금체불근로자의 퇴직금 소송을 담당하였던 공단 전주지부 박왕규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특수한 사정을 파악하여 더욱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함으로써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유사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하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