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갑론을박】 트럭기사는 근로자...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3년내에 청구

2018-08-26       교통신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05. 6. 20.부터 상대방 운수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4. 17. 퇴직하였다. 근 10년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천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 공단에 사전 접수 당시 퇴직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3년) 만료가 10일 남짓 남아 2017. 4. 7.자로 법원에 신속히 소제기를 통해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상대방 운수회사 소유차량으로 운행한 트럭기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차량임대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운송용역을 수행한 자인지 였다.

 

● 사건 진행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상대방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정립된 대법원 판례 ‘근로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 반면, 상대방은 운수회사를 운영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기사들에게 임대한 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상대방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운전기사들에게 고정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와 작성한 차량임대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차량을 임대해 주고, 물품 운반을 알선만 하였으며 운전기사들이 운송을 하고 받은 물품대금에서 차량 임대료 및 기타 비용만을 공제하고 남은 모든 수익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운전기사들은 개인사업자이지 상대방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 상대방이 의뢰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그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② 차량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없고, 월별 차량운송내역에 운송기사들이 차량임대료 및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내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뿐인 점, ③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 된 점, ④ 의뢰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결국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 2018. 5. 30.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된 상태이다.

 

 ● 사건의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강상용 변호사는 “소멸시효 만료 10일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적지 않은 퇴직금를 받지 못할 상황에서 시작한 소송이었다. 1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건으로 사용자는 과도한 근로를 제공하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관행에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