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갑론을박】 버스 개문발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법률구조공단에서 해결하세요

2018-08-26       교통신문
 

● 기초 사실

- 버스공제조합이 집계한 2016년 버스공제조합 계약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버스에 의한 대인 교통사고 2만 1244건의 원인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1만 96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 과실 등을 의미한다.

법규위반 행위별로는 신호위반 620건, 개문발차 481건, 횡단보도 사고 209건, 중앙선 침범 128건 등으로 집계됐다.

 - 특히, 버스의 해묵은 고민거리인 개문발차에 의해 사고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은 더욱 현장에서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으로 평가됐다.

- 2017년 7월 의뢰인은 강아지를 안고 마을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버스 운전기사가 강아지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버스에서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버스 출입문을 닫아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버스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버스 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를 방문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 사건 진행

- 법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범죄가 되므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공단은 일정 소득(중위소득 125% 이하) 이하의 자에게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설령 그 사고가 법규위반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 등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여도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피해자에게는 무료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 공단 서울서부지부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의뢰인의 소송을 맡아 법원에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겐 승객의 승하차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이를 확인 후 출발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승차거부로 인해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강권한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 후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 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액 2백여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대방 조합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의 자동 앞문을 빨리 닫는 바람에 하차하던 의뢰인이 좌측 팔과 어깨를 자동 앞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측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딸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승차하려다가 승차가 거부되어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차량 운행이 지연되지 기사가 빨리 출발하려고 앞문을 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는 “차량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승객이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한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 하였다.

 - 한편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GS칼텍스와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받은 자동차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