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8-08-26       교통신문
 

 

 

● 기초 사실

-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자전거의 날’이다. 자전거를 통해 환경문제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까지 도움이 되는 취지인 것인 반면에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의 ‘2012~2016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약 1만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 수는 사고 발생 건수와 비례하며 사망자 수는 무려 258명에 이른다.

- 2016년 6월 서울 한강 변 자전거 도로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상대방이 갑자기 유턴하는 바람에,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의뢰인이 선행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법률구조공단 남부지부에 방문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한다.

 

● 사건 진행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취업준비생인 청년이었는바, 어깨가 탈구되어 수술까지 하였음에도 치료비 등을 배상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공단에서는 구조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먼저 공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이 신호도 하지 않고 후방도 살펴보지 않은 채 유턴을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깨 수술을 받았고, 상대방이 병원에서 의뢰인을 만나 자전거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 이에 상대방은 이 사고 당시에 뒤쪽을 보고 후행 자전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턴하였고, 의뢰인의 안전거리 미확보, 자전거 조작 미숙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사고 당시에 작성한 사고확인서는 치료비 정도 부담한다는 의사의 표시였거나, 그와 같이 착오를 하였으므로 확인서에서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중 위자료 일부 등을 제외한 합계 17,164,100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김경일 변호사 “봄철을 맞이하여 야외 자전거 운전이 증가할 시점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유턴할 경우에는 후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살피고, 후행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