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한다

2018-09-07       김정규 기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시는 기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