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물차 공T/E 충당 보류…‘불법증차 피해차주 0명’

2018-09-07       이재인 기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에서의 사업용 화물차 공T/E(2015.7.7.~2018.7.16.) 충당이 잠정 중단된다.

관내 25개 자치구와 화물운송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데이터 검증 결과, 불법증차로 행정처분을 받은 위수탁 차주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불법증차 피해차주의 구제 방안으로 증차 사업이 추진된 만큼, 내달 20일까지 이뤄지는 ‘지역 내 매칭’에서 서울은 제외된다.

이후 28일까지 진행되는 ‘지역 간 매칭’ 기간 중 타 시·도로부터 접수된 의뢰 건이 있는지에 따라 추후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서울시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T/E 충당 작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일 시일을 넘기게 되면 서울시내 298대의 공T/E는, 서울시와 협의체를 통해 향배가 결정된다.

협의체에 따르면 1·2차(지역 내, 지역 간) 미충당 잔여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계획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이행 방안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11월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매칭에 실패한 타 지역 위수탁 차주의 차량과 서울시내 공T/E 보유업체와의 충당 가능여부를 조사해 대차하는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운송사의 자체 충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 이후 연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잔여분에 대한 충당은 국토부가 정한 ‘2019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까지며, 공T/E 보유업체에 대차 가능시기 등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