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가칭)’ 설립 추진한다

2018-09-11       김정규 기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위례신도시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 지자체 합동으로 ‘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주도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유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속히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협약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칭)’, 기존 행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연합제도’, 지자체-특행기관 간 협업체계 제도화 등은 법제도 미비 및 관련 지자체 협조 소홀로 진전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을 유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해 광역교통체계 등 현안을 상호 협의·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당시 정부가 홍보한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되면서 매일 교통체증과 환승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입주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위례신도시의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행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는 한 자리에 모여 하남·성남·송파구 공동시책 발굴·추진, 서울시·경기도 협조·지원, 행정안전부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위례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노선 확충과 지하철 5·9호선 개통 등 광역교통체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