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인택시캠페인] 좌석 안전띠

2018-09-11       박종욱 기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9월28일부터는 전 도로, 전 좌석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사업용자동차라 해도 탑승객 모두는 조건없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때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 착용을 요구해도 승객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착용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서 예외 조항으로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책음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도록’ 관계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좌석 안전띠의 역할을 감안할 때 운전자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승객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만약의 사고 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좌석 안전띠’란 교통사고 시 자동차에 대한 외부의 충격에 탑승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 실내 또는 자동차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현상을 예방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장치다.

이런 이유로 좌석 안전띠 착용은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미착용 경고음을 울리게 하는 장치가 개발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가능성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에도 경고음 발생을 차단하는 장치가 고안돼 시중에 나돌고 있고, 심지어 이 장치가 날개 돋힌 듯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발생 기기는 화재가 났을 때 조기에 화재 사실을 확인해 경보음을 울리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기기를 있으나 마나 하게 하는 것은 화재가 나든 말든,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듣기 싫어 경보음을 떼내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라 할 때 안전띠가 갖는 교통안전 효과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소홀히 인식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년간 안전띠 착용에 관한 좋은 뉴스는 끊이지 않았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단체여행객을 실은 전세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논바닥에 처박혔을 때 사망자 제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겨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구호가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유사 사례는 이어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탑승차량의 전도사고에서 탑승 어린이 전원이 경미한 부상 외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구출됐을 때 역시 안전띠는 이들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명 또는 운전자 한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전띠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안전띠 미착용 경보음을 차단하는 클립이 잘 팔린다는 소식은 어처구니없다 못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실험과 연구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대부분의 승차자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탑승자들 역시 안전띠 착용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겨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크고작은 교통사고 시 안전띠 미착용 시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 승합차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달리는 속도에 뒷좌석 승차자의 체중이 그대로 실려서 앞좌석 승차자에게 충격을 주게 되므로 본인이 크게 다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도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5배 정도 높아진다.

만약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앞좌석 승차자의 부상정도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사망률도 8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소한 행동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자동차 내 2차 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다. 승합차의 교통사고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다수의 승객이 자동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심지어 차체로부터 수십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그만큼 대형 자동차 교통사고의 충격은 위력적이며, 그 충격은 곧바로 탑승자 모두에 미쳐지기에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체가 어디로 튕겨나갈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차체 내부에서의 충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 또한 무수히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인체가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로 차체가 전도돼도 인체는 좌석에 그대로 고정돼 있기에 차체의 다른 부위와의 충격 또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어린이탑승차량에서의 탑승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

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에 따르면, 안전띠만 잘 착용하면 해마다 차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 2000명 중 600여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 수년간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 역시 60~80%를 오르내리며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계속해서 평균 8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는 너무 큰 차이로, 이에 관한 국민 의식 변화와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 또는 ‘있어도 안지키면 그 뿐인 사문화된 법령 조항’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져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우리나라 교통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획을 그을 규범이자 질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에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띠 착용에 관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정부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 관변단체, 전문가 그룹, 관련업계 등이 나서 이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단속체계도 정비해, 홍보와 계도에 이어 미이행 시 엄격한 단속과 처분을 단행함으로써 국민 교통안전의 최후의 마지노선인 ‘안전띠 착용’에 관한 법규 준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