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놓고 부산화물업계 ‘업종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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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놓고 부산화물업계 ‘업종간 희비’ 엇갈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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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긍정’ 개별 ‘우려’ 용달 ‘긍정&우려’ 주선 ‘환영’

“법령 입법화, 하위법령 개정 시 일부 문제점 개선해야”

【부산】부산지역 화물업계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업종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이 방안 마련 과정 때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입법화 과정 또는 하위 법령 제정 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일반화물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현행 일반화물운송업의 근간인 위수탁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확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별화물의 톤(t)급을 상향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증차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달업계는 긍정과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기존에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미만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게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업종의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와 같이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영 차량 20대 이상, 양도 금지, t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으로는 무분별한 차량 급증, 번호판 거래를 통한 프리미엄 취득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며 보유대수 50대 이상 상향 조정, 관련단체(소형)가 참여한 직영관리 방안, 탑차(윙보디 포함)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또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도 물류 수송으로 인한 물류 낙하 사고 방지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화물차 적재함에 탑을 씌우거나 윙보디화 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개별화물업계는 t급을 상향 조정한데 대해 회원들마다 고유의 t급으로 물량이 대부분 고정된 점을 들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인기 t급으로 차종이 편중될 경우 물량 유치를 놓고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선업계는 현행 화물주선업의 허가제가 유지된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주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수급조절 불가능으로 인한 주선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존립을 위협받게 될 뿐 아니라 이 여파가 주선업의 운송시스템 범위에 있는 영세화물 차주에까지 미처 물류시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크게 우려해 왔다.

또 현행 일반·이사화물로 구분돼 있는 주선업을 1개로 통합한데 대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일반·이사화물 분리 때 반대했던 업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반화물과 용달, 개별, 주선업계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입법화 과정과 하위법령 제정 때 관철해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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