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제정 등 공동대처 목적...車관리업 협력모델 제시할 것
검사정비聯, “보험업계와 경쟁체제 돌입, 적폐 해소...총량제 논의도”
자동차검사정비업계와 해체재활용업계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와 양 업계에 관련된 각종 현안과 법령 개정 등에 대한 공동 대처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와 한국해체재활용협회(회장 양승생)는 지난 19일 검사정비연합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적한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 상호 교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등 개정 및 제정에 공동 대응 ▲상대 업계 현안에 대한 조력 ▲양 협회 정보 및 자료 공유 ▲양 업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현안별 연계 및 협력 등에 합의했다.
전원식 전국검사정비연합회장은 “정비업계와 폐차업계가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자동차관리업의 발전과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생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양승생 해체재활용협회장도 “정비와 폐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업계 간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 협력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폐차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답했다.
업무 협약에 앞서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전원식 회장의 새해 주요 사업계획을 알리는 자리를 갖고 연합회의 새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계획의 방점은 오랜 시간 갈등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업계와 경쟁에 찍힐 전망이다.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닌 합리적 경쟁을 통해 정비업계의 피해의식과 업계 간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보험업계와 전면전을 위해 적정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중점 추진사업 최전선에 뒀다. 아울러 정비업계가 자체 개발한 KOS를 통해 보험업계 AOS와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문화된 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자의 이권을 보장하고, 대안으로 국토부와 정비, 손보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정비요금분쟁조정심의기구’를 신설,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중장기계획도 내놨다.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를 설립,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작업시간 실측, 적정정비요금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정비책임자와 검사원 등 정비종사원들의 전문교육 강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폐지 추진과 검사장비 프로토콜 표준화 실시, 정밀검사 운영제도 개선, 정비인의 날 재정 등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의 실마리와 정비업계 육성·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비업 총량제 논의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등록제 상에서 공급과잉, 과다경쟁의 악순환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업계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업계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량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