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지만 원재료와 장비 등 주요부품을 조달받아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한국제품의 불매운동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경제적 손실 규모도 불어날 여지가 충분하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등 경제 보복의 표적이 되고 있는 소비재의 경우 중국행 수출 무역 규모의 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중국 현지 물류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협업관계상 이렇다 할 이상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후 달라진 점이라면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위가 강화됐고 무역절차 이외의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직접적인 보복 조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특송업체들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요인이 지속되면 체감경기는 악화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는 소비재 일부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중국 무역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빅4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올해 2% 성장률이란 비관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로 현상유지가 가능하나, 민간 기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대책방안을 정부가 주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향방과 중국의 정책·규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대책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일본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와 적용범위 등을 진단하고, 한·중 투자교역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과 중국내 다국적 기업체들의 대관(對官) 업무를 벤치마킹하는 구체적 개선안이 제안됐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경제적 타격은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영토분쟁을 치렀던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적 피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일본의 중국행 수출물량 증가율은 -20.6%(2011년 기준)로 기록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