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하나로 경유 사용 억제를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버스연합회·전국전세버스연합회·전국마을버스연합회·전국특수여객연합회·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7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
업계는 정부의 경유세 인상 방안은 사안의 핵심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미세먼지는 중국과 관련한 계절적 영향 외에도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정부는 손쉬운 세금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노선버스의 경우 경유세가 인상되면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종국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용승객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교통약자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공공기관, 산업단지, 학생들의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는 전세버스와 영세한 장의차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유세가 인상되면 곧바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더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경유세 인상이 화물운송분야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운행되는 화물차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운임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 경유세가 오를 경우 최소한의 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한 과적과 운행 시간 증가로 교통사고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업계는 경고했다.
화물업계는 특히 유가 인상에 따른 운임인상은 결국 화주가 부담해야 하나 실제 대부분 화주는 운임인상에 극도로 소극적이어서 이로 인해 화물운송업체와 개인 화물차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운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므로 운임이 현실화 되지 않을 땐 운송거부 등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는 경유세 인상 방안이 세부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하고 있는 등 OECD회원국의 평균 유류세 부담에 비해 과도할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납부 경유세액도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의 유류세 인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유류세 인상이 아니라 유류세를 인하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