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업계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주해 지고 있다. 대표 업종인 자동차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튜닝산업 등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뒤섞인 채 시시각각 나오는 정책 방향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4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업계는 이번 정권 하에서는 가시적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고질적 적폐로 지목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 문화’와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겠다고 새 정부가 공약한 만큼 대부분 중소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자동차관리업계는 정권 교체가 해묵은 갈등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 초기 '손톱 밑의 가시'라는 전제 아래 각종 규제 완화책이 쏟아졌지만 사실상 업계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기에 아쉬움이 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매매업계는 마진과세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중고차 과세정책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과거 민주당 당론 채택 경험에 대한 기대와 맞물리면서 현 정부 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최소한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까지 노리며 제도 통과에 대한 ‘운영의 묘’를 고심 중이다.
정비업계는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에 따른 부가적 이익을, 또 정비수가 갈등을 둘러싼 손보업계와의 전면전 등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기차 등 새로운 자동차 정비 환경에 대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보험사와의 투쟁에 정부가 힘을 실어 줄 수 있을지 내심 바라는 상황이다.
폐차업계는 새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노후경유차 폐차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시장이 열렸으니 그에 따른 관련 정책 개정을 통해 침체됐던 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할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최대 영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업계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자원순환법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등을 바라며 만연한 양극화 구조가 균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튜닝업계는 새 국면이 조심스럽다. 정부가 바뀌면서 창조경제의 ‘총아’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튜닝 진흥책이 이어 갈수나 있을지 고민이다. 이미 튜닝산업을 포함한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 개발을 발표한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크고, 전 정권의 주력산업을 이어가기에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업계였지만 현장을 모른 채 일방적 제도에 함몰된 지원책은 이제 튜닝 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자동차관리업계가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같다. 업계를 관통하며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난맥상을 풀고 싶은 것이다. 거기에는 힘의 균형에 대한 바람이 있고, 매번 자동차업계 내에서 외부 업계로만 취급받는데 대한 소외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새 정책이 추구하려는 가치에 벗어나 있지는 않다. 주목해야 할 업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듯이 이제는 자동차관리업이 오롯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최소한의 관심에서 새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