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구미시, 구미경찰청이 공동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국민포럼이 공동주관한 ‘구미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세미나’가 지난 5일 오후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시부의 자동차 운행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시범사업 지역 순회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공단 관계자들과 구미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속도하향 효과 및 도시부 설정방안’, 유수재 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의 ‘구미시 사고 분석 및 하향 구간’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 교통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다음은 5030 관련 지역민 설문조사와 토론회 요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구미 시민 인식도 및 공감도 파악 설문조사(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지난 6월23~29일 7일간 실시된 이 조사에 참여한 구미시민은 모두 123명으로, 남성 75명(61%), 여성 48명(39%)였으며, 연령대는 40대가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25명, 30대 27명, 20대 15명의 순이었다.
운전경력별로는 16~20년차가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운전자 26명, 11~15년 18명, 6~10년 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구미시내 지역 거주자가 99명, 시 외곽지역 거주자는 24명이었다.
공단은 설문을 통해 ‘구미시 도심부 차량 통행속도가 타 도시 및 외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매우 높다’는 응답이 4명, ‘높다’는 응답이 35명으로 전체의 32% 가량이 높다고 평가를 했으며, ‘보통’이라는 평가가 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느냐’는 질문에는 41명(33.3%)이 보통, 48명(39%)이 준수하는 편, 반드시 준수한다는 응답이 18명(14.6%)로 나타나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13%인 17명이 ‘매우 찬성’, 43.9%인 54명이 ‘찬성’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10.6%인 13명, 매우반대는 0.8%인 1명에 그쳤다.
5030 정책의 찬성 이유로는 ‘교통사고 감소’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교통문화 선진화’(37명),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21명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통행시간 증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의 이유는 미미했다.
<토론회>
▲한근수(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5030정책은 속도를 저감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찬반 여부를 떠나 반론자적 입장에서 제시하는 논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적지않은 비용(예산)을 들여 소통 원활을 위해 설치한 각종 교통시설물들이 설계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통행속도로 제한될 때 나타나는 비용상의 비효율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 이 제도 시행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지역 선정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감안,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류재용(경북안실련 대표) : 기존의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면 불법 난폭운전 등 교통무질서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30정책에 앞서 그와같은 문제의 올바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미시를 포함하는 경북지역이 공공기관의 교통문화지수 산출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 시행 시에는 구미시민의 평균연령이 36세, 30대가 전체 인구의 56%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다만,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구미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유감스럽다.
▲황희진(매일신문 기자) : 두가지 부분에서의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를 들어 운수업계나 물류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시행주체들이 보다 세련된 이해와 설득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적용대상지역 주민들이 이 제도 시행을 ‘또다른 규제’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이 제도는 도시 팽창지역이나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사전 검토돼 시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변지성(구미경찰서 경위) : 과속으로 인한 보행사고의 증가와 피해 등이 최근 구미지역의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구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5030정책 시행에 필요한 정확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와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대 설치, 유지관리 기능 강화 등도 중요하다.
5030정책은 결국 시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차대한 노력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만, 5030 적용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연구발표대로 4개 권역을 꼭 집어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부의 일정범위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 폭넓은 연구가 이뤄지면 좋겠다.
교통시설 보완을 위한 비용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교통안전 등의 특별회계로 편입해 교통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조원준(구미버스 상무) : 시속 약 50km 정도로 운전할 때 뒤에서 오던 자동차들이 추월하며 운전자를 쳐다보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데, 그런 정도로 일반에게 자동차 속도의 적정성 개념은 다소 높게 형성돼 있다.
버스업체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타코메타에 의한 과속 근절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짧은 시간에 대단히 높은 속도 저감 효과와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따라서 꼭 속도를 낮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5030도 바람직하나 그밖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5030을 시행하면 버스의 속도도 떨어져 이전의 운행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0% 가량 버스 증차가 필요하나, 차량 구입비, 운전자 채용 및 인건비 문제 등 비용 문제가 뒤따라 업계에는 부정적인 인식의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상호(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교수) : 교통안전은 법·제도나 시설 수준 못지않게, 아니 그 보다 운전자 등 교통행위자의 의식과 습관이 중요하다. 5030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속도제한이 설정돼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는 분위기가 운전자들에게 깔려 있다면 정책 성공은 어려울 수도 있는만큼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지역사회의 동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문제들을 빠짐없이 챙겨 5030 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5030 존과의 연결도로, 관련 시설물의 연계성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구미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중이므로, 5030을 통해 교통안전이 확고히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전종훈(구미시청 교통행정과 전문관) : 5030에 동의하면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몇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적용범위를 특정 동단위로 할 것인지, 구 단위 또는 도로별로 제한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적용지역 내 간선도로를 포함시킬 것인지, 만약 포함되면 신호운영 요령 등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접근로의 교통량 등에 따라 신호주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미리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같은 위계의 도로가 5030으로 적용을 받을 때 연계된 비적용지역의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등의 운용 효율성 등도 사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5030에 적용되는 시설물이나 표기 등은 가능한 단순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