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인구 밀도가 높고 오래된 가로 환경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수원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심속도 하향 5030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수원 소재 호텔캐슬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가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시 전체의 통행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대처하되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기능에 맞게 속도를 30~50km로 제한하는 이 프로젝트야말로 안전한 도시 수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수원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수원시가 사람중심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말했다.
도태호 수원부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교통안전이 매우 긴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 있다”고 말하고 “최근 수원지역 교통사고 지표들이 그나마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차원의 5030프로젝트가 수원시의 교통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김진관 시의회 의장, 이문수 수원남부경찰서장, 김영진 국회의원의 인사말도 곁들여졌다.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에서 시민들은 ▲셔틀버스가 정시운행을 위해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내리막길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 늘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들도 참여해 공감대를 넓히면 좋겠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 ▲버스 운행 속도를 최고 시속 80km에서 60km로 낮췄더니 사고가 크게 줄어 속도하향조정에 적극 동의한다 ▲5030프로젝트 시행은 시민 참여가 관건이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설문조사]
경기지역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5030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해 수원시민 1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시민들은 ‘수원시 도심 차량통행 속도가 타 도시나 외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6%가 높다, 48%가 ‘보통’으로 응답해 자동차 통행속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한다는 응답이 59%, 제한속도 이상 또는 과속이 31%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운전행동으로는 휴대전화 사용이 41.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신호위반 29.1% ▲지정속도 위반 16.8% ▲보행자 보호 위반 5.1% ▲습관적 과속 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수원지역에서의 도심속도 하향조정에 대해 47%가 찬성한 반면 ▲현행유지 38% ▲반대 15%를 기록했으며, 하향조정에의 찬성 이유로는 ▲교통사고 감소 61% ▲원활한 교통 소통 24.6% ▲교통문화 시난화 8.6% ▲미세먼지 감소 5.8%의 순으로 응답했다.
수원지역에서의 5030 속도제한 설정 시기로는 ▲바로 시행 56% ▲1년 후 19.8% ▲2년 후 9.8% ▲3년 후 14.5%가 적합한 것으로 답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
행사는 최대근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의 5030프로젝트 시행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 이성렬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이성렬 박사의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운영방안’, 최새로나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의 ‘수원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설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데 이어 오흥운 경기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수원지역 교통전문가들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 요지.
◇이의은 명지대학교 교수 :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경우 사소한 접촉사고 등 사고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사고빈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수원지역에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필요한 시책이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는 보행자 우선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도시 전반의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면도로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주차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우석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 실장 : 시설 개선만으로 문화를 개선시키고 인식을 바꾸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도시 교통사고 문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차로수와 차선, 도로폭 등을 고려해 설계하는 등 이후 발생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수원의 일부 도로는 왕복 10차로로 교통안전 측면 등에서 차로수가 너무 많으나 바로 이 같은 부분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이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도심으로의 자동차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우리의 경우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
5030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해 불법주차 문제 외 화물차의 노상 주・정차 및 작업 문제, 2륜차 교통안전문제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처장 : 수원지역에서의 각종 교통안전 지표가 그나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수원시 교통사고 사망자 40%가 무단횡단 사고에 의한 것이고, 이중 심야시간대, 10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의 피해도 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을 막는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고연령층의 무단횡단은 사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속도하향조정으로 통행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저속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시가지를 이동해본 결과 전체 소요시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5030프로젝트가 자동차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영민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 : 5030 속도하향 프로젝트 시행에 적극 찬성한다. 다만 운전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한 대비, 즉 효과적인 홍보와 민원 처리 요령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속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속도의 기준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김은수 수원시 안전교통건설위원장 : 5030프로젝트는 대국민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행자 교통안전과 관련해 야간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호등 야광화도 필요하다.
스쿨존이 대로상에 인접한 경우도 문제다. 스쿨존 통과 차량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나 대로상을 달리는 자동차가 이를 지키기 어려운 문제 등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때 재정의 문제가 해소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시와 의회가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
◇윤인수 경인일보 국장 : 5030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트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다면 이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점은 유감으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숫자가 다른 어떤 재난이나 질병에 의한 피해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 정책우선순위에서 교통안전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5030프로젝트의 관건은 예산 문제다. 이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장애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