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국회에 상정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용달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용달연합회와 연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부산용달협회 이사장은 취임 3년차를 맞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 통과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수장으로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입법화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회원 복지 향상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근절 ▲정비사업부 활성화 ▲회원간 화합·단합 등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용달운송사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법안의 핵심은 화물업종 개편과 각종 규제 완화, 안전운임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화물업종 개편의 경우 현행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로 구분된 업종을 개인화물운송사업(1대)과 일반화물운송사업(20대 이상)으로 단순화 한다.
소형화물의 톤급이 개정안대로 1.5t까지 늘어나면 회원들의 차종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소화물의 규모화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그 만큼 물량확보가 용의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확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t 미만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의 신규 허가가 개방돼 걱정스럽다.
신규 허가된 차량은 양도 금지와 위탁경영을 하지 않은 조건이지만 ‘제2의 등록제 사태’가 우려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소형화물운송사업자의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회원 복지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과다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회원들이 보유한 용달차의 보험료 부담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화물과 같은 공제조합 설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불가능해 전국화물공제조합과 업무제휴를 추진 중이다.
업무 제휴를 위한 공제조합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화물공제 가입이 확정되면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회원 중 극히 일부이지만 교통사고로 손해율이 높아져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폐해와 문제점,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소형화물차가 대형 화물차보다 물량 확보가 용의해 용달업권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협회 차원의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근절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물동량이 줄어들자 이들 차량의 불법 행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산시의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현실화되지 않은 신고포상금으로 신고 건수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 개선과 협회에 실질적인 단속권 부여, 관계당국의 단속강화 등이 선행돼야 불법행위 자동차의 운행이 근절될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부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과 이용실적, 활성화 대책은.
▲회원들의 협회 정비사업부에 대한 반응은 절대적이다.
일반 정비업소에 비해 낮은 정비요금과 도매가 수준의 부품가로 인해 회원들이 정비가 필요할 때는 중정비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사업부를 찾고 있다. 지난해 약 6000여 대의 용달차량이 정비를 받았다.
전체 회원이 연간 1번 꼴로 정비를 받은 셈이다.
협소한 정비사업장을 개선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방안도 강구 중이다.
-용달협회의 화합·단합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사장 취임 이후 시내 전 지역에 고루 산재해 영업 중인 용달주차장을 순회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회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도 구했다.
용달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은 협회 의결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협회 고문, 중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회원을 대하면서 협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이 화합·단합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