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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기사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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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주차장 봉쇄한 승용차에 대해 견인 시도하는 견인차량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펜션 진입로를 통해 자신의 농지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진입로에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채워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이 내려져 벌금도 내고 대문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 피고인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국선변호인으로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소속 장태호 공익법무관이 선임되어 변호하였다.

 

● 사건의 진행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써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를 말하는데 피고인의 펜션 진입로가 위 규정에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 공단에서는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는 판례에 의거 ① 이 사건 진입로는 공로에서 떨어져 있고 오로지 피고인의 펜션을 위해서만 개설된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대문이 없다면 펜션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보안에 취약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대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진입로를 피고인 운영 펜션의 손님 등 펜션 관계자들만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가사 일부 주민들이 등산 등의 목적으로 보행로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도로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본 사건의 의미

-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이웃 간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개소한 서울시 이웃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1년간 1,847건의 분쟁상담이 진행될 정도로 이웃 간 분쟁이 격화‧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토지 통행에 관하여 개개인의 분쟁에서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소송수행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장태호 공익법무관은 “법원은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상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이 있어야 육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웃 간 토지 통행에 관해 분쟁이 격화된 시점에서 위 사건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사례다”라고 하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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