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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폐지·대체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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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인명 경시 풍조 우려…합리적 대안 필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2020년 4월까지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특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 취지와 달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교특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이 폐지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해야 하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 경찰의 업무가 갑자기 과중해질 수 있다"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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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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