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감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자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더디더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이 대책을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난 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수도권에서만 실시하는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17개 시도와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뼈대다. 정부는 그야말로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음도 내비쳤다.
이제라도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을 두고 ‘늦었다’고, ‘뒷북을 친다’고만 욕할 필요는 없다. 애초 어떤 대책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준비돼 있었고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금이나마 정책의 성패가 갈렸다.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정책을 나무라기는 쉽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미세먼지 정책을 대하는 자세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정부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해서다. 정부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소기를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성과가 가볍지는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가장 큰 한 축,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미세먼지 대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유효하다.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은 시민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 같은 고민은 세계 대도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시민들에게 독려했던 것은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예고제와 대중교통 할인 정책과 맞물리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 초 이를 벤치마킹한 우리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은 보기 좋게 실패했다. 예산 문제로 포장된 프레임 씌우기로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는 환경 문제는 경제 논리에 무릎을 꿇었다. 환경 문제에 있어 정책 연속성을 시험하기도 전에 접은 것이다. 근시안적 해법으로는 공기라는 무형의 자산을 바꿀 수 없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서 시민 의지와 행동에 대한 성찰은 찾기 힘들다. 환경을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이 그 효과가 가장 획기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현실성을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환경 문제는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책이나 제도가 그것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대중교통의 이용이든 승용차를 자제하든 바로 지금의 나의 행동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불편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