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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축소…전면 폐지 추진”

기사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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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에너지 활용 향상 과제’ 확정

- 환경부 “2019년 상반기 이행 로드맵 수립”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차는 880만대로 확대 보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2018.11.13)’ 토론회에서 제안된 화석연료 사용분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해당 재원을 친환경 전환사업에 할당·배당하는 시나리오가 정부정책 이행과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 중 국토교통부 소관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가에너지 효율지표(Toe/백만원)를 근거로 구체화된다.

여기에는 화물·여객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과제도 포함되는데, 이는 친환경차 보급 등 관련부처(환경부·산업부·국토부)가 확정한 세부 목표아래 본격화된다.

당초 9만7000대(2017년 기준) 보급하기로 했던 친환경차 대수를 2030년 880만대로 늘리며,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친환경 전환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예산 및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에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체효과가 큰 경유 화물차의 교체사업을 우선하고, 이행속도 확보차원에서 화석연료 사용분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해당 재원은 조기폐차·교체 등과 같은 친환경 관련 지원사업에 흡수·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목표 아래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 차등 적용 과정을 거쳐 전면 폐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차등 적용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 등에 근거하게 되며, 2019년부터 1t 전기화물차가 본격 출시될 것에 대비해 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차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까지 감안하면 2600만원 가량의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이 지급되며, 300만원으로 면세한도가 확대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취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59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모든 보조금을 합산하면, 최대 319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의 친환경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2019년 상반기 공개 예정인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협의회와 함께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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