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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궐위 한 달 째…다음 선거는 언제쯤

기사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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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당분간 이사장 대행체제 유지하며 선거 문제 조율할듯

- 서울시, ‘권고’ 이상의 개입은 조심스러워…조합 결정 기다린다

- 카풀 등 현안 문제도 부담, '봄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법원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직이 궐위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조합은 당분간 이사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며 이사장 재선출에 관한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선거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서부터 보궐선거로 할지 아니면 재선거로 할지 등 선거 시기와 형식에 관해 구성원 간 합의해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예측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 이사장 궐위 문제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 보궐 또는 재선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사장 궐위로 조합이 업무 등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조합 정관에 따라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정관은 ‘이사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결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선하고 선거일 24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를 엄격히 준수하면, 조합은 늦어도 1월 내 선고 공고를 하고 2월 초에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차순선 이사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장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보받은 것이 지난달 4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장 결원일’ 시점을 가처분 인용 결정일이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본안판결로 기준을 잡으면 선거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조합은 최근 시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이 본안판결 전까지 이사장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본안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합 이사장 선거는 사단법인의 임원구성에 관한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시가 조합에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 구성원간 선거 시기 등 선거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시가 권고 이상의 개입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어느 한 쪽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기본적으로는 조합이 이사회 등을 개최해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합으로서도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우선 18대 이사장 임기가 올해 12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사장 임기를 위해 선거 비용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택시업계 최대 현안인 카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쯤 돼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처럼 현재까지 선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무가 정지된 차 이사장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철희 측에서는 조합이 조속한 선거 재개 절차를 밟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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