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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내부 분열…‘非노조-노조’ 갈등 격화

기사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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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여명 非노조원 “700여명 노조원 쟁의로 피해 이만저만 아냐”

- 택배노조 “합법적 쟁의행위…노조파괴 음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노조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배송거부에 돌입했던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기사 160여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합법적 쟁의행위임을 강조하며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면서 업계 내부에 균열이 가고 있다.

사측과의 협상 결렬과 최근 잇따른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앞세워 택배상품의 배송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던 게 노조·비(非)노조간 갈등의 단초가 됐다.

시비 공방이 격화된 끝에 급기야 “노조 700여명의 택배기사 파업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정상영업 중인 하청 소속 1만8000여명의 택배기사와 2000여명의 대리점 등 2만여명의 종사자들이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기에 정부가 발급한 택배노조 필증을 회수·취소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기됐다.

상호 이견차가 극명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물동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특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파업 불똥…택배노조 필증 회수하라”

지난 14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1만8000여명의 택배기사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됐다.

제출된 성명서에는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기사(700여명)의 일방적인 배송거부와 불법적인 배송 방해 행위로 인해 서비스 의뢰인인 소비자 피해는 물론, 노조 측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운행 중인 1만8000여명의 비(非)노조 택배기사들의 수익감소와 영업 불능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에, 사태 수습 차원에서 정부가 승인한 택배노조의 필증을 회수하고 이를 통해 택배 서비스의 안정화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모든 피해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당사자인 노조와, 배송관련 위수탁 계약을 불이행한 노조원 700여명의 택배기사들은, 고객 및 비(非)노조 종사원 등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죄하고 금전적·정서적 피해 보상에 대한 노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CJ대한통운 비(非)노조 택배기사와 택배사업 관련 2만여명의 종사자 다수가 택배노조의 파업과 쟁의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개개인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집단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조만을 위한 ‘파업’…다수의 희생과 피해 모르쇠”

시·도 권역별 영업을 맡고 있는 하청 대리점 역시 노조의 파업을 두고 “전체의 3%를 차지하는 노조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97% 종사자 전체가 집단 이기주의자로 치부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800여명의 모임인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는, “정부는 종사자 다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조의 부도덕한 행위를 택배업체 내부의 단순한 문제라 치부하지 말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해야 하며, 원청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불법 배송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생존권이 걸린 고객사 이탈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노조 파업에서 비롯된 배송지연·파손·훼손 등 사고 피해방지 차원에서 용차를 투입함은 물론, 이미 수주한 일감을 처리하는데 있어 타 택배사에 웃돈을 얹어 물량을 처리하는 등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조 측 쟁의행위로 인해 대리점주의 피해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화주·고객사 이탈이 이어지면서 대리점뿐만 아니라 비(非)노조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급감한 상태며, 무엇보다 '고객 상품을 볼모로 자행되는 파업과 불법 배송방해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직계약 전환·수수료 조정 등 노조의 입장이 수용될 시에는 요구조건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물론이며, 향후 지금의 배송거부 수준을 넘어 집단행동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수많은 파업과 이슈를 통해 다수의 택배 종사들과 서비스 의뢰인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적인 파업 및 쟁의 행위로 맞서고 있는 택배노조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택배노조 필증을 발급한 고용노동부는 노조 측 집단행동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택배 물류 서비스 안정화를 저해하는 택배노조의 파업 재발방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권리 보장…노조 탄압 정부가 처벌해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노조 무력화를 위해 CJ대한통운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택배노조에 설립필증을 발급한 정부가 나서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택배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이 취한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며, 사측의 노조 탄압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를 앞세워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노조파괴 음모가 드러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는 자신들이 조작한 비(非)조합원 서명을 빌미로 합법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취소해달라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리점연합회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서명은 위탁대리점장들의 강요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마치 비(非)조합원들이 노조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대리점장들이 서명 받는데 투입됐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음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울산 택배노동자들이 파업(2015년) 당시에도 같은 수법이 행해졌는데, 상당수 택배기사들은 내용도 모른 채 대리점장의 강요에 의해 서명했고 이렇게 취합된 서명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는데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복귀선언을 한 지난해 11월에도 대구·수원·김해 등지에서 ‘노동조합 탈퇴’ 등의 내용이 담긴 ‘파업복귀 반대 서명’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 역시 대리점장의 지시로 서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안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대리점장들이 ‘CJ대한통운 전국 택배기사 일동’ 명의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음이 확인됐고, 특히 모 대리점장은 본인이 서명을 돌렸음을 실토했다”면서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즉시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리점연합회와 서명을 지시한 대리점장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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