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ad30
ad49

국내에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 들어선다

기사승인 2019.02.01  

공유
default_news_ad1

-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 모델 추진

-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투자 협약

-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주목

- 노조는 ‘車 산업 몰락 신호탄’ 반발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합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앞서 광주시는 전날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노사 상생 사회대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협약에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각각 1대와 2대 주주로 참여해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 경형 가솔린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한다. 아울러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는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62만8000㎡(19만평) 부지에 들어서며, 연간 생산능력은 10만대 규모로 정해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 공동 협조체계 확보 내용이 담겼다.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제반 근무조건 등을 협의한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7만대 생산으로 가정할 경우 5년 동안 ‘임단협 유예 조항’으로 해석돼 노동계가 반발했던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다가오기 이전이라도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성공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체결에 대해 광주와 전남 각계각층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적극적인 정부와 정치권 지원과 협상 당사자인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가 시대적 소명을 갖고 한국경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줘 소중한 결실을 보았다”며 “이번 협약은 광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경제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분야와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실천적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확실하게 자리 잡아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이끄는 새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5개 구청장도 성명을 통해 “일자리는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주목받은 광주형 일자리가 수많은 난관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 바람과 염원을 담아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열매를 맺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일선에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광주상공회의소는 “노사 상생 지속가능 사업모델로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보아 광주가 미래 자동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도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하며, 타협과 양보 자세로 협상을 타결해 낸 모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 말고 대승적으로 참여를 결단해주길 바라며, 민주당은 군산·울산·창원 등 지역과 업종에 맞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고민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고임금 기득권에 매몰돼 끝까지 일자리 창출을 차단하려는 민주노총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광주형 일자리 가장 큰 의의는 분권과 자율 시대에 대한 신호탄을 쏜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작동하지 않는 권력을 더욱 중앙으로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방안 첫 결실로, 인건비 부담이 해결되니 그동안 해외공장만 늘렸던 현대차가 20여년 만에 국내공장 신설에 나설 수 있었다”며 “반면 광주형 일자리 합의로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 스스로 증명했고, 임금이 오르면 투자도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사·민·정 프레임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각 주체가 상생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책위 차원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은 근본 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4대 핵심원칙은 실종되고 독소조항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써 큰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당초 1일 2시간 공동파업을 결정했었지만, 하루 전날 파업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철회했다. 대신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업성이 없고, 기존 업계 일자리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노조는 31일 협약식이 열린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항의 방문하려다 경찰에 막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1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로 만드는 경차는 내수·수출 모두 사업성이 없는 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긴급성명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몰락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간 7만대 규모 소형차를 생산하며 유럽으로 수출되는 코나 1000㏄ 모델은 언제든 국내 출시가 가능한데, 국내 자동차 생산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광주에 추가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협약 단체교섭권 5년 봉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19.2조 위반으로 미국 수출이 제한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 협정 역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어려운 상태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주노총 2월 총파업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겠는 입장을 보였다.

금속노조 또한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설 직후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사측에 요구하고 위원회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발생할 피해와 문제를 예측하고 원하청을 아울러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특집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일반기사

ad35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6
ad81
default_bottom
ad2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