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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시대 오나…민·관 합동 수소차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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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사업용 화물차 수소차로 교체"

-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방안 제시

- 수소교통 시범도시·수소열차도 도입

- 수소충전소 민간 특수목적법인 출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5년 이후 상용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는 203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 동력 기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최 후보자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전으로 국토부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장관 임명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소·전기차 지원과 충전소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령관리제가 도입돼 매연을 많이 뿜는 노후 차량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한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차령을 10∼13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화물차의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차령제한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거나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수소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소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가지 2천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신도시 등지를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선다.

실증도시는 유형별로 기존 도시형과 대규모 실증형으로 나뉜다.

기존 도시형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연료전지를 공동주택·오피스 빌딩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실증한다.

대규모 실증형은 도심 수소 생산시설, 수소 파이프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소관리 등 전반적인 수소 에너지 체계를 실험하게 된다.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소 에너지 도시인프라 기준과 수소친화적 도시 설계기법을 마련한다.

고려대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5월까지 수소도시의 개념부터 시범도시에 구현될 기술과 서비스를 담은 수소 시범도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를 중심으로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로 바꾸기 위해 폐차할 경우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연료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면허 기준에 친환경 차량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면허 기준도 완화한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35대가 운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2천대가 확충된다.

순증되는 수소버스 물량은 올해 35대에서 2020년 300대, 2021년 665대, 2022년 1천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수소버스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경부선과 일산, 과천 방면 등 세축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시내에서 환승센터를 거쳐 경기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수소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노선당 8~10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

보통 노선이 센터 하나당 20개가량 물린다는 점에서 총 200대의 수소버스가 센터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소충전소는 고속도로에 올해 10기를 착공하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도 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 규제개선을 병행해 공영 차고지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도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신도시 등지에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서는데, 이중 일부를 수소차 등을 활용한 '수소교통'으로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는 버스 체계는 수소버스로만 운영하고 수소 복합 환승센터를 갖춘 청정교통 도시로 만드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수소열차 연구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시작한 수소열차 동력 추진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서 2025년에는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수소열차는 수소연료전지를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하며 달린다는 점에서 수소차와 원리가 같다.

프랑스 고속철도 테제베(TGV)를 만든 알스톰사가 개발한 수소열차가 작년 9월 독일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민간 주도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힘을 합쳤다.

지난 11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drogen energy Network: HyNet, 이하 하이넷)가 공식 출범했다.

하이넷 참여기업은 한국가스공사(1대 주주), 현대자동차(2대 주주), 에어리퀴드코리아, 우드사이드, 에코바이오홀딩스,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SPG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3개사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1개소당 30억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국내외 수소 연관 사업을 선도하는 13개 회사가 함께 1350억원을 출자해 하이넷을 설립했다.

하이넷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목표(310개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은 하이넷 출자금 1350억원과 환경부 보조금(1개소당 1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이넷에는 완성차업체와 수소공급업체, 충전소 설비업체 등 수소충전소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간 협력을 통해 설치 비용을 현 30억원에서 20억원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넷은 2028년까지 10년 동안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충전소의 효율화, 규제·제도 개선, 서비스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하이넷 설립이 국내 수소충전소 확산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수송경제 추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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