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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매매업계 “성능점검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거부”

기사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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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매매조합, ‘긴급이사회’ 개최…강력 반발

- 업계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중복규제’

- 진단보증·손보업계 대변…결국 소비자에 부담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매매업계가 오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고차성능점검보험 의무 가입’을 전면 거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매매조합은 31일 ‘제3차 긴급이사회’를 매매용 자동차 성능점검 보험 의무가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2016년 함진규 의원이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중고차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1일에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정부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매매업계와의 의견 조율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보증단체와 손해보험사의 의견만 수렴한 채 이를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중고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매매업체에서는 진단보험료로 국산차는 1대당 7만원, 수입차는 26만원 정도의 책임보험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매매업체당 연간 2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매매업체는 경기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매매업체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무리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결국 중고차보험 주체는 성능점검업자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매매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중고차매매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업계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정기검사에 추가되는 ‘중복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매업체의 상품용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도래할 경우, 제시기간 동안 검사가 유예되는데 판매 시에는 반드시 정기검사와 성능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이중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인정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도와 품질을 보증받았는데도 정기검사를 받은 날짜와 상관없이 ‘판매용 차량’이란 이유로 재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 보증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정한 법을 시행해온 제도 자체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 보험료는 진단보증업계와 손보업계의 간의 이해관계로 책정된 것으로. 손보사와 진단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없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보증보험이지만 모든 중고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모든 중고차 중 주행거리 20만km 이상, 화물차도 1t 이상, 승합차 36인 이상인 차는 보험에서 제외돼 보증이 불가하고, 의무보험에서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지정한 차량정비업소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10개 시, 13개 군으로 구성돼 있지만 성능점검을 받고자 해도 일부 군 단위는 성능점검장이 없다. 성능점검이 가능한 지역 8개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성능 점검을 받을 수 없어 불법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차 성능보증기간 내에 있는 중고차일 경우(신차 출고시 6년, 12만lm 품질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는 제작사에서 보증함) 차량의 소유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다시 성능점검을 실시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 또한 명맥한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남해 이사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 가들이 공통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 같은 자동차상태나 성능상태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에 경북매매업계는 개악법인 자동차성능점검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8일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제도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연합회에서는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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