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박권수)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타다’가 11인승 승합 렌터카를 이용해 사실상의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며 ‘타다’의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이사와 VCNC에 차량을 대여해준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원들의 고발에 이은 두 번째이나,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국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6만4천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발은 박권수 연합회장을 필두로 국철희 서울조합 이사장 등 16개 조합 대표자 모두가 참여했다.

고발장에서 밝힌 ‘타다’의 불법 혐의는, 택시사업면허 없이 렌터카로 택시 배회영업을 하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3건과 파견근로자법 위반 1건 등 크게 네 가지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타다’ 등 렌터카업체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택시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령 규정이 애매해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택시산업과 함께 신교통 서비스와 IT플랫폼 등을 육성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 알선을 악용한 빌미가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며, 알선 범위를 규정한 여객법 시행령 규정도 함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행위는 근절방침을 확립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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