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T자코스 부활…기능시험 난이도 높아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시설물 개선․정비 완료
운전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학과시험에 보복운전 금지 등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지난 2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전국 각 면허시험장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경찰청의 의뢰로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연구 작업과 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지난 9월 경찰청은 기존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개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전국 각 면허시험장 내 T자 코스 등 새로운 기능시험에 맞는 시설물 개선 및 정비를 마쳤다.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따라 기능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50m에서 300m로 길어졌다. 또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등 5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존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를 포함해 평가 항목이 총 7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경사로, T자 코스 등은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에 따라 사라졌다가 최근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5년 만에 부활했다.
학과시험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항목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났다.
도로주행시험은 전체 87개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총 57개로 간소화됐다.
의무교육시간은 총 13시간을 유지하면서 학과교육이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기능교육이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다.
신용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은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초보 운전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정비를 마쳤고, 개정된 시험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