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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특집] 교통산업 핫이슈<교통안전>

기사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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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까지 전년 대비 사망자 10.1% 감소,

-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앞둬…시행령 입법예고

-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하고 고령자 면허 검사 강화

- 승합차도 차로이탈장치 의무 장착 등 첨단안전장치 확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3443명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한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천명 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행자 사고 부문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행자 사망자수는 1318명으로 전년 보다 12.7% 감소했다.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줄었다. 지난해 3분기(9월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수는 1206명으로 전년 동기 때보다 59명 감소(-4.7%)했다.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수도 23.7% 감소한 29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 집계 이후 어린이 사망자 부분 최저치다.

국가의 교통안전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현재로선 국내뿐 아니라 국제간 비교에서도 교통안전 수준을 파악하는데 가장 직관적인 척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다. 정부에서도 교통안전 계획을 세우고 평가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범정부 대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중 교통사고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교 시점인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185명인데 따른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평균 최소 7%씩 사망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연평균 3.7%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목표를 높게 설정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예년보다 높은 감소율로 줄어들면서 첫 사망자 3천명 대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3분기까지 나타난 사망자 감소율(8.1%)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2018년도 전체 사망자수는 3847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법제화’ 전국 시행 앞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의 교통안전 핵심과제 및 주요 정책은 속도 하향 및 보행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먼저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돼 왔던 속도 하향 정책은 올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제한 속도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일반도로에서는 60㎞/h로 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h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이를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50㎞/h 이내, 소통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은 60㎞/h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안 내용에 따르면 전 국토의 5.2%에 불과한 도심부(주거·상업·공업 지역 등)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81.7%, 보행자 사망의 70.9%가 발생하고 있다(2015년 기준).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5030 정책 연구 용역 및 정책 법제화를 준비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1년간 부산 영도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고건수를 비롯한 사망자, 부상자수 모두 지난 5년간 평균치 보다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24.2%나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의 경우 제동거리가 27m이나 50㎞의 경우 18m로 9m 짧아져 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뿐더러 중상 발생율도 2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속도 하향 정책은 무엇보다 사고 심각도를 낮춰 사망자 감소 효과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도심부 속도 제한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우려는 속도 하향으로 이동 소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도심부는 신호등이 많고 평소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해 시속 10㎞를 하향해도 이동소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실증 결과가 여러 발표됐다.

지난 12월 발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10개 광역시·도 27개 노선을 선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춘 결과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단은 이를 시간 가치 비용으로 계산하면 4855억원이 증가하는 셈이지만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7012억원의 사고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 대책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횡단보도·교차로에서 보행자우선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정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적신호시 우회전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보행자 통행방해 금지 규정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현재 명시된 규정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된 지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도 차량 진행 방행과 상관없이 길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올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으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에서 2016년 2만4천42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올 1월부터는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특히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치매 등 중증질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대장자 지정 및 관리도 계속 강화된다. 지난해 4월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자(1~6등급)중 치매 특별등급(5등급)에 한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보한 것을 전체 등급으로 통보 범위를 확대했다.

 

교통안전시설 및 첨단안전장치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된다. 운전자 도로표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조명식 표지판이 설치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000개소에 조명식 표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기간이 길고 신호 통제 실효성이 낮은 교차로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지난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14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화물차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도 확대된다.

‘국도변 졸음쉼터 설치·개선 기본 계획’을 마련해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휴게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속도로 화물차 편의시설도 새해 1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첨단안전장치 보급 활성화도 올해 더욱 가속화 된다.

올해부터는 승합자동차(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차)도 차로이탈장치(LDWS)와 비상자동제어장치(AEBS)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로이탈장치는 지난 2017년부터 11m 초과 승합 및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이 의무화 됐고 지난해에는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도 포함됐다.

2021년 7월부터는 3.5톤 초과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도 차로이탈장치와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상반기부터 125cc 이상 이륜자동차는 ABS 장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첨단안전장치 보급 및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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